하도급거래공정화법읽기

저자
김태중
출판사
퍼플
출판일
20120820
ISBN
9788924004670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가공위탁을 포함한 제조위탁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을 제조ㆍ수리ㆍ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인 하도급대금을 받는 행위이다. 통상적으로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 그 지위가 열악하여 하도급거래의 초기부터 불공정하고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기 쉽고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한 이후에도 하도급대금 지급 등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기 쉽다. 여기에 불가피하게 원사업자에 대하여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부당반품의 금지,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 및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등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거나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거나 하도급거래의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율할 필요가 발생하고 그 법률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다. 이 책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관련 판례사건을 정리한 책이다. 항상 그렇듯이 법적 분쟁의 기준은 법률이기 때문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외에 시행령 등은 별도로 담지 않았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판례사건은 그 양이 많지 않아서 전부 실었다. 판례사건은 가급적 독자 스스로 읽고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판례 전문을 실었고 다만 일부 문구 등에 있어서 독서의 효율을 높이는 차원에서 약간의 문구 정리를 하였다. 이 책도 사회를 규율하는 법규범의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여정의 하나이다. 이 책이 하도급거래를 규율하는 법규범의 현황을 살펴보려는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