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국가의 최상위 법규범인 헌법은 실정법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헌정질서 및 실정법의 나침반 역할을 한다. 아직도 부족한 점이 없지 않으나 헌법재판소가 설치된 이후에 헌법이 더 이상 시민들의 삶과는 동떨어진 일개 장식품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과 밀접히 연관된 법규범으로 다가서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헌법은 다른 일반 법률과 달리 그 관심이 사회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기 때문에 헌법 규범이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흐름을 읽는 것은 헌법 규범이 적용된 시대적 현실의 흐름을 간접적으로 읽을 수 있는 방도가 될 수 있다. 헌법적 상식을 보다 많이 알아두는 것은 국민과 국가를 규율하는 법규범의 방향성을 미리 가늠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르게 되어 불필요한 논쟁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삶의 시간을 보다 유용한 곳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좋은 전략이 될 것이다. 헌법판례가 양적으로 상당히 축적되면서 계속적으로 새로운 결정이 나오다 보니 법조인은 물론 헌법전문가들조차 새로운 헌법판례의 흐름을 일일이 체크하기도 쉽지 않을 정도다. 그렇다고 하여 헌법판례를 외면하고 실정법의 기본적 틀을 검토한다는 것은 맹목적이다. 간략하게라도 헌법판례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체크해 나가는 작업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상위 가치로 하여 국민의 기본권수호를 책무로 하는 헌법이 현실에 보다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게 하는 또 하나의 길이 될 수 있다. 무엇이든 그 내용을 알아야 비판도 그 비판을 통한 발전도 가능하다. 이 책은 2007년도의 헌법판례의 주요요지를 정리한 것이다. 각 헌법사건마다 질문형식으로 구성을 하여 헌법판례의 결정요지를 단순히 따라 읽는 것을 지양하고 독자 스스로 질문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책도 법규범 중 헌법규범이 실제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여정의 일부이다. 항상 말하듯 결국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기초하고 상식에 바탕을 둔 규범만이 생명력을 가진다. 독자 스스로 자신의 상식을 부단히 갈고 닦는다면 그것 자체로 규범에 대한 훌륭한 이해력과 판단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