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헌법은 실정법의 최상위 법규범으로서 실정법이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실정법의 방향타 역할을 한다. 역사 속에서 죽은 종이에 불과했던 헌법규범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헌법재판소가 설치된 이후에 어느 정도 살아있는 실질적 규범력을 다져나가고 있다. 헌법이 단순히 종이 한 장에 불과하던 시절에는 수십년이 흐르는 동안에도 헌법판례 하나 제대로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먼 옛날인양 그야말로 헌법판례가 쏟아지고 있다. 이제는 1년 동안의 헌법판례를 요지만 정리해도 책 한 권이 충분히 나올 정도이다. 헌법재판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면서 헌법이 더 이상 이른바 권력을 농간하려는 자들의 노리개나 시민들과는 거리가 먼 장식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법규범으로 다가서고 있다. 헌법은 다른 일반 법률과 달리 그 관심이 사회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기 때문에 헌법 규범이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흐름을 읽는 것은 헌법 규범이 적용된 시대적 현실의 흐름을 간접적으로 읽을 수 있는 방도가 될 수 있다. 헌법적 상식을 보다 많이 알아두는 것은 국민과 국가를 규율하는 법규범의 방향성을 미리 가늠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르게 되어 불필요한 논쟁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삶의 시간을 보다 유용한 곳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좋은 전략이 될 것이다. 이 책은 2011년도의 헌법판례를 중요요지만을 정리하였다. 아울러 각 헌법사건마다 질문형식으로 구성을 하여 헌법판례의 결정요지를 단순히 따라 읽는 것을 지양하고 독자 스스로 질문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항상 말하듯 결국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기초하고 상식에 바탕을 둔 규범만이 생명력을 가진다. 독자 스스로 자신의 상식을 부단히 갈고 닦는다면 그것 자체로 규범에 대한 훌륭한 이해력과 판단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