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1. 민사법의 원리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회구성원들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일상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작동하고 있다. 사회구성원 사이에 일어나는 각종 민사거래 관계를 구체적으로 타당하게 규율하기 위한 법률 규범이 민사법 체계이다. 대부분의 민사거래는 민사거래 당사자의 합의 등을 통해서 정상적인 거래관계가 성립되고 효력이 발생한다. 사회현실에서 사회 구성원 사이의 각종 거래관계가 언제나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서로가 만족스럽게 진행되는 것만은 아니다. 사회구성원 사이의 민사거래관계에서 당사자 상호간의 의도가 불일치하고 비정상적으로 진행되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조정을 하고 타협점을 찾아내려는 노력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노력이 어렵게 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분쟁은 어쩔 수 없이 국가의 제도적인 분쟁해결절차에 그 분쟁의 해결을 맡기지 않을 수 없다. 민사판례는 사회구성원 사이에서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분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국가의 분쟁해결절차에 그 해결을 맡긴 결과로 나온 구체적인 결론의 집적물이다. 유사 분쟁들이 지속되면서 개별적인 분쟁의 해결 결과는 일정한 패턴을 가진 판례가 되고 그것은 다시 법률내용과 함께 사회구성원이 각종 거래를 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준거점이 된다.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각종 민사거래문제에 현실적으로 직면하지 않을 수 없는 현대 사회에서 민사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 그 법률이 실제 구체적인 민사 분쟁사건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는지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은 현대인으로서 사회생활을 해 나가는데 유용한 도구가 되고 적지 않은 힘이 된다. 2. 민법 조문과 판례를 모두 정리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다. 이 책은 세 번째 책으로 그 중 민법 채권총론에 해당하는 부분의 민법 조문과 판례를 정리한 책이다. 모든 법리의 출발과 끝은 결국 법률조문에서 시작하고 끝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법학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법률 해석학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모든 법리의 근본이 되는 법률조문은 민법의 해당조문을 빠짐없이 원문 그대로 실었다. 판례는 최근의 판례까지 거의 빠짐없이 담았다. 3. 민법 중 채권총론에 관한 조문과 판례를 정리한 이 책이 민사재산법의 원리를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하고 적용하려는 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더 이상의 보람은 없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