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조문판례)

저자
김태중
출판사
퍼플
출판일
20170428
ISBN
9788924047288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1. 법은 이상을 추구하더라도 현실과 동떨어질 수 없고 사회구성원들이 살아가는 구체적인 현실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법은 반드시 정의의 이상에 합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구성원들이 살면서 부딪치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현실의 문제를 규율하고 해결하는 잠정적 기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법을 알기 위해서는 법률의 내용을 알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법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법률의 내용이 사회에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실현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판례는 현실에서 법규범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판례를 살펴보는 것은 법리를 보다 정확하고 실질적으로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2. 이 책은 상사법률문제를 규율하는 기본적 규범인 상법의 법률조문과 각 해당 법률조문에 관련된 상사판례를 정리했다. 상법에 관련된 판례는 최근 판례까지 거의 대부분의 판례를 이 책 속에 빠짐없이 정리했다. 대부분의 판례는 판례에 적용된 핵심적 법리를 중심으로 정리했지만 일부 판례는 전반적인 사건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건 전체를 정리를 한 것도 없지 않다. 3. 이 책은 상법총칙, 상행위법, 회사법, 보험법 및 해상항공법으로 이루어진 상법의 법률 조문 전부를 그대로 실었다. 아울러 어음법과 수표법의 법률조문 전부를 실었다. 판례를 통해서 사회에서 법리가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는지에 관해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규범을 이해하기 위한 처음이자 마지막 길은 법률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조문 자체는 법규범을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가장 기초이면서 핵심이다. 법조문에 관해서는 추가적인 해설이나 해석론을 달지 않았다. 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조문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4. 항상 말하지만 법을 비롯해서 모든 분쟁 해결은 이성에 기초해서 상식을 토대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률과 판례가 반드시 이성과 정의의 이상에 합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쟁해결의 잠정적 기준으로서 상법에 관한 법률과 그에 관련된 판례 내용을 최소한이라도 이해하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적지 않은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무쪼록 부족한 이 책이 상법조문과 관련된 판례를 통해서 상사법률문제의 법리를 이해하고 적용하려는 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그것으로서 보람이 아닐 수 없다. 독자 여러분의 건투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