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제 등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관련 행정소송 판례집 행정심판 재결례집

저자
서정철
출판사
퍼플
출판일
20170713
ISBN
9788924048407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제가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준비하면서 정리해 둔 판례집과 재결례집을 출판하여 향후 행정쟁송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제도에 참여하면서 접하거나 향후 접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사건들을 수집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책은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제도에 참여하면서 의심나는 경우 법조문과 함께 분석을 하면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