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혁신을 위한 홍익인간론적 모색

저자
원준 임기추
출판사
퍼플
출판일
20200915
ISBN
9788924073751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대한민국은 후발 근대화 국가 가운데 아시아에서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산업화와 민주주의의 동시 발전을 이룬 드문 사례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국내외 연구자는 1987년 이후 30년 동안 주기적이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룩한 우리나라를 민주주의 공고화의 대표적 사례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인권 역시 1987년 민주화 운동을 계기로 소극적 저항단계에서 적극적 참여단계로, 초보적인 자유권 중심에서 자유권과 사회권의 병행단계로 도약하였다. 이와 같은 광복이후 정치적 성장과정에 나타난 한계점은 권력집중과 낮은 신뢰 등이 지적된다. 우리나라는 강력한 대통령(행정부)의 권한, 양대 정당의 독과점, 선거의 불비례성이 매우 큰 다수제 민주주의의 전형을 보여준다. 또한 민주화 이후에도 중앙정부가 예산과 인사,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강력한 중앙집권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낮은 투명성과 도덕성 미흡으로 정부와 정당 등 대의제에 대한 신뢰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본 서에서는 정치혁신을 위한 홍익인간론적 모색을 위해서 첫째로 홍익인간의 실현을 위한 성통공완의 완성과, 둘째로 완성이후 준수할 재세이화 사명의 주요 실천내용을 제시함으로써, 홍익인간의 다각적 관점 인식과 홍익인간론적 실현틀 및 모색방향 논의를 통해 향후 홍익인간 세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논의의 지평을 마련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