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규 및 물류

저자
이재승
출판사
퍼플
출판일
20230210
ISBN
9788924105629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개인 간의 이해갈등, 노조와 사용자간의 집단갈등 그리고 통상마찰을 둘러싼 국가 간의 갈등은 주변에서 늘 목격되는 대표적인 갈등들이다. 협상을 통해 타협되고 중재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극단적인 파국으로 끝난다. 개인들은 타협에 실패하면 기존의 모든 관계를 종결함으로써 비극적인 원한관계로, 노사관계는 파업으로 그리고 국제관계는 전쟁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협상의 결렬은 당사자나 당사국이 대부분 갈등쟁점에 대해 다른 원칙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국제무역, 고용이나 합작투자 등과 같은 행위는 국가, 집단 및 개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협조행위에 속하며 이러한 협조행위는 잠재적 타협의 여지가 많다. 일반적으로 협상의 결과는 둘 중에 하나다. 쌍방이 서로에게 유익한 협조방향으로 나아가거나 아니면 협상의 결렬, 즉 갈등의 지속이다. 특히 우루과이 라운드나 IMF와의 협상에서 보여 주었듯이 우리의 통상환경에 대한 이해나 통상협상에 대한 인식, 그리고 협상과 관련된 이론적인 연구가 일천한 상태임을 보여주었다. 그나마 정치 경제적인 입장에서의 많은 연구는 협상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지만, 협상력의 불균등에서 오는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 항상 이론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동떨어져 있다는 우리의 인식을 조금이나마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에서 시작되었다. “훌륭한 이론처럼 실제적인 것은 없다”는 Kurt Lewin교수의 말에 큰 힘을 얻었다. 또한, 오늘날 세계 통상환경의 키워드는 세계화(Globalization)와 지역화(Regionalism)이다. 세계화를 대표하는 것이 WTO의 출범이고 지역화를 대표하는 것이 다양한 형태의 경제공동체의 결성이다. 우리나라의 통상환경도 이 두 가지의 키워드에 의하여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대외무역을 통한 국가발전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는 이러한 세계 통상환경의 변화에 민감하여야 하며, 통상환경의 변화에 대한 관심은 우리의 생존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다. 하지만 이 땅의 많은 젊은이들은 아직도 국제통상을 어렵게만 생각하고, 복잡한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다. 또한 나와는 관련이 없는 단순히 신문에서만 나오는 이야기로 착각하고 있다. 본서는 국제통상에 무관심한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국제통상 및 국제물류 나아가 관련법의 기본적인 개념을 일깨우고, 필요한 적응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국제통상법론“이라는 교재에 과거와 같이 법 조문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실무를 설명하고 또한 물류부분을 첨가함으로서 학습자의 이해를 돕고 강의 목표에 쉽게 접근 할 수 있게 한 것이 본 교재의 특징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