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기초적 이해와 지지를 위하여)

저자
최순영
출판사
퍼플
출판일
20230501
ISBN
9788924108064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기본소득(basic income)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 특히 인구의 다수를 이루고 있는 노동자,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 여성, 장기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의 기본소득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하는 적극적 지지가 필요하다. 대중의 강력한 지지를 바탕으로 하여 정치인, 기업인들의 지지를 유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와 요구에 맞는 새로운 복지모델인 기본소득 정책은 기층대중뿐만 아니라, 기업인, 정치인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글쓴이는 생각한다. 기본소득은 효율적 국가 재정 운용, 광범위한 복지 사각지대의 제거, 복잡하고 중복되는 복지시스템을 단순하고 투명하게 하는 효과, 임금노동과 소득연계를 넘어서는 사회적 노동, 여가의 확대를 가져올 것이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시민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유엔 세계인권선언의 실질적 강화를 의미한다. 글쓴이는 기본소득에 대한 시민대중의 광범위한 지지 확보를 위해서 이 책을 쓴다. 그러므로 기본소득의 내용에 대하여 되도록 쉽고 간단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내 이웃에 사는 평범한 노동자, 주부, 장애인, 청소년들이 큰 어려움 없이 기본소득이 무엇인가에 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 서론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