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통일을 위한 국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남북한 통일은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여러 측면을 다루어야 하며, 국회는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입법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국회는 남북한 통일을 위한 법률과 정책을 제정하고 수정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통일 준비 및 통일 이행에 필요한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 통일 과정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므로, 국회는 예산을 편성하고 승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정부는 남북한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할 실질적인 책임이 있다. 반면 국회는 정책 제안과 검토를 통해 통일 프로세스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할 책임과 사명이 있다. 남북한 통일은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한바 국회는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적 지원도 꾸준히 모색해야 한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통일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아울러 통일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국회는 교육과 홍보 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통일의 중요성을 알리는 역할도 해야 한다. 남북한 통일은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국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은 통일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지원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남북한 간의 교류와 협력을 위해 10여 차례 북한의 평양과 개성, 황해도 지역을 방문한 경험이 있다. 2008년 11월 북한 대표단과의 개성 미팅 이후 16년째 민간 차원의 남북간 교류협력이 중단된 상태다. 험난한 통일의 과정에서 교류의 단절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교류가 단절되고, 남북한 간 갈등이 심화하더라도 국회는 통일한국의 비전을 끊임없이 견인할 책무가 있다. 그 책무는 교류를 확대하고, 갈등을 완화하며,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북한관련 정책들을 끊임없이 제정하고 정부와 민간을 통해 실행되도록 입법 활동을 하는 것이다. 이 책은 국회의 이러한 역할을 강조한 저자의 박사 학위 논문을 다시 엮은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