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사상의 정부혁신요론

저자
원준 임기추
출판사
퍼플
출판일
20240325
ISBN
9788924125252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본고에서는 정부효율성의 국가경쟁력 등이 지속 하락되고 있는 상황에서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에 의한 정부혁신 구현방향을 강구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첫째, 홍익인간 사상의 성통·공완과 재세이화의 현대적 실천방법이 무엇인가? 둘째,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셋째,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을 통한 정부혁신 전략방향을 어떻게 강구할 수 있는가? 등과 같이 연구주제를 설정하였다. 본고의 연구방법은 공공리더십의 분석사례를 구현목표, 상대관계 및 실행역량, 모두 이로운 홍익인간 관점 및 가치의 추구, 법령・제도적 재세이화 실천측면의 요소 등과 같은 분석틀을 적용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홍익인간 사상에 대한 현대적인 실천방법 및 선결요건 등을 설명하였다. 둘째로, 정부혁신 구현관련 정부와 국민을 비롯한 당사자・이해관계자 간의 다각적 상대관계에서, 각자의 몫에 고르게 비례 배분과 행복의 기여와 차별 배제의 원칙 등을 고려하는 적용원칙 및 결정원칙을 모색하였다. 셋째로, 개인부터 가정・사회・국가 등이 이로운 홍익인간의 관점이나 경제・비경제적 이익・편익 및 가치 지향적 측면과, 법령과 제도 시행 및 규범・관습 준수 등 재세이화 실천의 구현을 고려해 정부혁신 구현관련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 또한 정부효율성 제고의 지향적인 정부혁신 현안과제에 대한 구현목표 및 추진전략을 강구하였다. 이와 같이 본고는 정부혁신관련 모두 이로운 홍익인간 가치 중심의 운영을 비롯해 국민 참여와 공유체계의 홍익서비스 실현, 도덕 지향의 정부 등 구현목표를 설정하였다. 이와 같이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고, 이를 통한 정부혁신의 구현방향을 강구함으로써, 앞으로 여러 국정분야에서도 점차 적용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 점에 학술적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시사점으로 본고에서는 ‘홍익인간’의 인간・통치이념에 관한 2가지 현대적 실현 가능성을 확인한 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먼저, 전통사상인 홍익인간의 사상에 대한 현대적 적용원칙의 설명과 홍익인간의 성별・연령・소득 등의 범주별 상대관계를 고려함에 따라, 현대적으로 국가적 실현의 가능성을 보였다는 점이다. 다음 시사점으로는, 홍익인간 사상의 통치이념 구현측면에서 구체 분야인 정부혁신 구현이라는 과제관련 현대적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고, 이를 통한 추진과제의 구현목표 및 추진전략 등을 포함한 구현방향을 강구한 점에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 필자는 홍익인간 관점과 재세이화 측면의 정부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부혁신 구현으로 국가적 공정성 제고와 양극화 해결을 비롯해 사회갈등 완화, 도덕성 개선 및 부패인식지수 제고, 삶의 질적 수준 향상, 행복지수 제고, 특히 대폭적 자살률의 감소 등에 대한 가능성을 고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