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탈적 건강사회 (- 보이지 않는 손들이 당신의 건강보험을 노린다-)

저자
서한기
출판사
퍼플
출판일
20250920
ISBN
9788924170207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당신의 약값은 정말 '정당한' 가격일까?" 이 책은 한 알의 작은 약, 콜린알포세레이트에서 시작된 질문을 던지며 한국 사회의 건강보험 시스템 이면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친다. '뇌기능 개선제'로 불리며 매년 수천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게 만드는 콜린알포세레이트. 해외에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취급되거나, 그 효과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한국에서만 막대한 규모로 처방되는 현실은 무엇 때문일까? 이 책은 이 현상의 본질을 파고들며, 제약 자본의 탐욕, 대형 로펌의 '법 기술', 전관예우라는 그림자 권력, 그리고 정부 정책 결정 시스템의 허점과 의료 전문가인 의사들의 책임 문제를 조명한다. 수년간 이어진 시민단체의 끈질긴 문제 제기와 언론의 탐사보도 끝에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급여 적정성 재평가가 이루어졌지만, 제약사들의 대규모 법적 대응과 소송 지연 전략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더욱 심화시켰다. 이는 단순히 하나의 약품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과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이 책은 단순히 문제를 고발하는 것을 넘어, '제2의 콜린알포세레이트'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의약품 허가 및 급여 시스템의 혁신, 건강보험 재정 관리의 투명성 확보, 전관예우 근절을 통한 공정성 제고,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정책 참여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궁극적으로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사회의 건강과 정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낼 때, 비로소 '약탈적 건강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고 국민이 주인 되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역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