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항쟁’과 한미동맹 (-주한미군 비밀주의 속 카터의 ‘학살’결정)

저자
고승우
출판사
퍼플
출판일
20260420
ISBN
9788924212891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광주’가 반세기가 가까이 되도록 그 진상 가운데 핵심적인 부분은 여전히 어둠속에 가려 있다. 미국 정부가 왜 광주항쟁 무력 진압을 한국군이 하도록 승인했는지, 신군부의 누가 최초 발포 명령권자인지 등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미국의 비밀주의, 신군부와 그 동조 세력이 반역사적 작태가 자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5·18 민주화운동 정신은 민주, 인권, 평화로 압축할 수 있는데, 이의 완성은 한국의 민주주의 선진화, 평화통일을 의미한다. 우리 사회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이 현실 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은 그 완성까지 갈 길이 멀다.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우리 사회는 여전히 핵심 가해자의 발포 책임 규명 실패와 '북한군 침투설' 같은 악의적인 가짜뉴스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명백한 역사적 사실 앞에서도 진실의 마침표를 찍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그 핵심에는 미국이 설정한 '비밀의 장막'과 그 뒤에 숨겨진 군사 전략의 논리가 자리 잡고 있다. 미국이 군사안보를 앞세워 미 국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미국 법치에 의해 한국 국민이 신군부에 의해 학살당하게 된 것은 국제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하고 학살의 진상이 가려지도록 수십 년 간 미국의 법치가 작동한 것은 한국 국민의 인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광주항쟁의 진실에 도달하지 못하는 가장 핵심적이고 결정적인 이유는 당시 한반도의 군사적 실권을 쥐고 있던 미국 백악관과 국가안보회의(NSC)의 의사결정 과정 등이 여전히 '비밀'이라는 성역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1980년 5월 22일, NSC의 정책검토위원회(PRC)가 왜 신군부의 유혈 진압을 승인, 묵인했는지에 대한 핵심 문서들은 여전히 부분적으로 가려져 있거나 삭제된 채 공개되고 있다. 미국은 5.18 광주학살의 주원인의 하나인 자국의 핵 전략과 전시계획(SIOP·OPLAN) 보안을 이유로 광주 미 공군기지(K-57)의 역할과 미군의 움직임을 기밀로 유지해 왔다.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지속되고 있는 미국 이기주의적 보안논리는 한국 정부가 미국의 책임을 묻거나 상황을 재구성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장치가 되고 있다. 이 책은 광주항쟁 전후 미국이 미 본토 방어를 위해 중국, 소련, 러시아 등을 상대로 주한미군을 통해 세계전략을 수행하고 있었고 광주 미 공군기지가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미 정부 및 세계 유수 전략연구소 등의 자료를 통해 제시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1부에서는 광주항쟁이 미국의 비밀주의 속에서 그 진상이 규명되지 못하고 있는 여러 원인들을 제시했다. 즉 광주항쟁 전후의 미국의 비밀 군사 체계와 미국 핵무기, 광주 항쟁 당시 광주 미 공군기지 역할 등을 소개했다. 2부에서는 체로키 파일과 광주학살 승인 백악관 회의 자료, 미국의 광주항쟁 개입과 국제법 위반문제, 광주 미 공군기지이전과 그 시설 보존 필요성 등을 다뤘다. 3부는 광주 진상 규명 가로막는 한미종속관계, 주한미군의 특혜와 상호방위조약, 외국주둔 사례와 한국의 비교 등을 4부에서는 한미동맹 몰빵하는 한국 내부 요인들, 주한미군의 비밀 작전과 한국 정부의 책무, 한미관계 정상화는 광주 진상 규명 등의 선결 과제라는 점을 소개했다. 광주의 진실 규명이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 역사바로잡기 위해서도 시급하지만 그와 함께 대단힌 심각한 것은 광주항쟁 당시의 한미군사관계가 오늘날에도 지속되고 있어 또다시 유사한 비극이 벌어질 가능성이 온존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광주 항쟁 발생이후 반세기 가깝게 세월이 지나면서 미국의 광주 시민강제 진압 결정 이유 등에 대한 핵심 사안이 생략된 채 신군부와 광주 현장 중심의 사실관계만 주로 제시되고 있어 실질적인 역사왜곡 현상이 고착될 위험이 굳어지고 있다. 미국이 진실을 밝히지 않는 태도가 장기화되면서 광주항쟁 과정에서의 시민학살은 신군부의 소행이라는 점만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비정상은 시급히 시정되어야 하지만 오늘날에도 미국 정부의 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