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2026년 대한민국에 설립된 출자ㆍ출연기관의 수가 몇 개일지 생각해 본 적 있는가? 자그마치 884개소에 이른다. 이 중 출자기관은 102개소이며, 출연기관은 782개소로 출연기관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처음으로 제정된 이후로 출자기관은 51개소, 출연기관은 293개소가 더 늘어 그 간 총 344개소가 더 설립되어 운영 중이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설립은 그 장단점이 서로 공존함과 동시에 경쟁함으로써 더욱 발달하고 있다. 이런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출자ㆍ출연기관의 수는 계속해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책은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역사와 제도적 변천을 다루고 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달 과정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해온 출자ㆍ출연기관의 제도를 정립하고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발달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향후 더 나은 설립과 운영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제도의 발달사(history) 관점을 통한 조망으로 출자ㆍ출연기관이 어떻게 확장되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에 관한 정부 대응의 행정 흐름 등을 정리하였는바 이를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유용하고 실용적인 지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