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암호자산 과세지침의 이해 [양장]

저자
길용원
출판사
퍼플
출판일
20260715
ISBN
9788924235999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도입의 기로에 선 대한민국, 우리가 지금 가장 주목해야 할 글로벌 선행 모델 '일본 암호자산 세제'의 전말을 해부하다. 다가오는 국내 가상자산 과세 시대를 앞두고 조세 학계와 실무계의 혼란이 가중되는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촘촘하고 엄격한 규제 틀을 가진 일본 국세청의 가이드라인을 정밀 분석한 전문서가 출간되었다. 신간 『일본 암호자산 과세지침의 이해』는 단순한 외국의 지침 번역서에 머물지 않는다. 저자는 일본의 사법(私法) 체계와 조세 이론의 본질을 깊숙이 파고들어, 암호자산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자산이 기존 법질서와 어떻게 충돌하고 융합되는지 그 거대한 담론을 한 권에 담아냈다. 특히 이 책의 가치는 '한국 세법과의 입체적인 비교 설명'에 있다. 일본 세제의 입법적 모순과 성공 사례를 거울삼아, 향후 대한민국 가상자산 과세 제도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입법론적 대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