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2008년 국유재산법을 출간하면서, 국유재산의 이론과 판례, 유권해석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서 국유재산관리의 개선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이후 2009. 1. 30. 국유재산법이 전면개정되었고, 3차례에 걸쳐 일부개정이 있었다. 개정내용을 보면, 총괄청의 행정재산통합관리, 국유재산분류체계 변경을 내용으로 하였는데, 이는 국유재산의 개혁이라 부를 만 할 정도이다. 앞으로 총괄청 중심으로 국유재산 통합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이고, 국유재산개발이 더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제도변화에 따라 2판에서는 개정된 국유재산법을 반영하였고, 특히 각국의 국유재산제도, 공공시설 무상귀속, 국유재산 개발 등을 재정리하였고, 이와 더불어 최신 유권해석과 판례를 추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