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갈등시설법론 (사회갈등시설의 설치절차에 대한 법리적 접근)

저자
김재광
출판사
한국학술정보
출판일
20130520
ISBN
9788926843017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사회갈등시설법론』은 저자의 박사학위논문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사회갈등시설 관련 법제를 다룬 책이다. 최근 사회갈등시설 관련 법령의 변화를 반영하고 사회적 갈등 문제를 살펴본다.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의 공론화 문제, 동남권 신공항 설치 문제, 제주해군기지 건설 등에 기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