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행정절차법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적절하게 조화한 기본서이다.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책은 2014년 개정된 행정절차법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청문신청권 신설과 같이 청문제도를 개선하고, 전자적 정책토론처럼 국민참여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불이익 처분의 사전통지 생략사유를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할 수 있는 위임근거규정을 보완하고, 행정예고에 관한 통계작성과 공고의무를 신설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취지는 행정절차에서 국민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에서 국민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