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판 세법원론

저자
오윤
출판사
한국학술정보
출판일
20180212
ISBN
9788926882542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2017년에도 의미 있는 다수의 대법원 판례가 나오고 연말에는 세법이 여럿 개정되었다. 현지확인조사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판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단계거래원칙조항을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교차증여에 대해 적용한 처분을 인정한 판결, 발효 중인 세법상 과세표준 계산 규정을 찾을 수 없는 것은 해당 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판결 및 단순한 명의위장만으로는 조세포탈행위에 이르지는 않는다는 판결 등이 있었다. 12월 초에 개정된 세법들은 새 정부의 방침에 따라 직접세율을 올리고 취약계층 지원 세제를 보강함으로써 조세의 재분배 기능을 제고하였다. 세법은 갈수록 복잡해져 조세전문가도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곤란한 정도이다. 조세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시효과(announcement effect)가 나타나야 하는데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세법조항에 그것을 기대하기는 곤란하다. 주택을 예로 들면 임대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조항은 세법조문만으로는 제대로 그 내용을 알 수 없고, 언론지상에서의 논의는 신뢰하기 곤란하다. 정치적 타협의 산물일 수밖에 없는 조세제도이지만 조세의 기본개념과 원칙에 충실한 입법활동이 이루어져 조세가 정의, 법적 안정성 및 구체적 타당성의 법의 제 가치를 도모하는 수단이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