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법무부 민법 개정 시안 : 총칙편 (총칙편)

저자
법무부 민법개정자료발간팀
출판사
법무부
출판일
20130801
ISBN
9788928504909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민법은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를 일반적으로 규율하는 국민생활의 기본 법이다. 민법의 소관부서인 법무부에서는 민법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 민법 개정을 논의하여 『법무부 민법총서』시리즈를 출간해 왔다. 이 책은 민법 개정논의과정에서 축적된 자료등을 담아 2013년 7월 시행되는 개정 민법의 해설과 법무부 민법개정위원에서 논의한 민법 개정안 등을 수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