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이 책은 저자가 1990년대 초 이래 30년 이상 간직해온 ‘숙제’인 「1905년 한국보호조약(?)」의 효력에 관한 학문적 숙고의 결과물입니다. 그 결론은 ‘「1905년 조약」은 비준이 되지 않은 것이었고, 비준이 결여된 조약은 당시의 국제법에 따라 무효이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제3장에 기술된 1905년 당시의 일본 국제법학자들의 저작에 대한 분석은 백미입니다. 저자는 당시의 일본 국제법학자들의 저작을 망라적으로 조사하여 “당시의 학설은 ‘비준필요설’에 일치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것은 통설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며, ‘비준불요설’은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밝혀내어, 「1905년 조약」이 무효라는 점에 대한 강력한 학술적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1905년 조약」에 관해서는 종래 강박에 의해 체결된 것이어서 무효라는 논거가 확립되어 있는데, 저자의 연구에 의해 비준이 없는 것이어서 무효라는 또 하나의 강력한 논거가 추가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역자 후기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