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아산재단 연구총서 제364집. 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외국의 법 상황을 여러 가지 쟁점별로 고찰하고, 그 고찰의 결과를 토대로 우리 민법상의 해석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개인은 사회로부터, 더 나아가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잠시 벗어나 자신만의 시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충족시키는 것이 사생활의 자유이다. 이는 인간의 생물학적 요청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생활의 자유는 자신만의 공간의 확보에 주안점이 있으며, 이에 대한 공개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결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외국의 논의에 의하면 사생활의 자유의 인격권화로 인하여 사생활의 자유의 독자성을 상실하는 단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따라서 사생활의 자유에서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배제하고 사생활의 자유의 의의에 부합되게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