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조세와 정치

저자
양재진, 안재흥, 김상철, 유범상, 권혁용
출판사
집문당
출판일
20150225
ISBN
9788930316682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이 책은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에 대해 학문적으로 객관화된 답을 구하고 있다. 서구복지국가는 과연 어떠한 조세정책의 조합을 통해 복지국가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였는가? 스웨덴이나 영국같이 복지국가 건설의 역사가 긴 나라들은 서로 다른 뚜렷한 특성을 보이는가? 아니면 유사한 구조를 갖게 되는가? 특정 조세체제를 형성하게 된 정치경제학적 원인은 무엇인가? 특정 조세정책레짐이 사회경제적 성과에는 어떤 차별적인 영향을 주는가? 한국 조세체제의 특징은 무엇이며 그 원인은 무엇인가? 한국에서 복지국가의 부상과 함께 나타나는 조세정치는 어떻게 전개되고 있으며,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되는가? 이를 위해 저자들은 3대 복지레짐의 대표격인 사민주의 복지국가의 스웨덴, 보수주의의 독일, 그리고 자유주의 복지국가인 영국의 조세정치와 조세제도에 대해 연구하고, OECD회원국 전체를 대상으로 조세제도의 변화와 지속에 대해 통계학적 분석을 시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