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환경법 제정에 관한 연구 (가칭 이산화탄소 저장 등에 관한 법률 안 제정을 중심으로)

저자
고문현
출판사
집문당
출판일
20211220
ISBN
9788930319201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우리나라 환경법의 역사는 1977년에 제정된 「환경보전법」에서 비롯되어 1990년대에 「환경정책기본법」을 중심으로 한 환경6대법이 제정되고 그 이후에도 1991년 3월 낙동강 페놀오염사건에 따라 제정된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처럼 임기응변적으로 또는 필요에 따라 환경관련법이 제정되어 2021년 11월 현재 환경부가 직접 관장하는 환경법은 총 70개가 넘는 상황, 즉 환경법의 홍수의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환경헌법의 집행법으로서의 현행 복수환경법은 관련 기업체 종사자나 일반 시민은 물론, 환경부 담당 공무원이나 입법전문가조차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복잡하고 비체계성과 비효율성 등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서에서는 우리나라 환경관련 법령현황 및 체계의 문제점을 자세히 알아보고(제2장), 이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로서 통합환경법 제정의 필요성을 고찰하고(제3장), 환경법 통합의 선진사례로서 프랑스와 독일 등의 선진입법례를 중심으로 살펴본(제4장) 후에, 우리나라의 통합환경법제정의 방향에 대하여 고찰하고(제5장), 통합환경법 제정의 대표적인 입법안으로 가칭 「이산화탄소 포집, 수송, 활용 및 저장(Carbon Dioxide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CCUS)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이산화탄소 저장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약칭)을 제시한(제6장) 후 결론(제7장)을 도출하였다. 특히 본서의 제6장에 나오는 이산화탄소 포집, 수송, 활용 및 저장 등(CCUS)의 기술은 온실가스 대규모 감축수단의 대표적 기술로서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제4조 제1항 소정의 ‘이용가능한 최선의 과학’으로써 기후위기에 대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적 국제대응체계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 2050 탄소중립의 목표달성을 위해 파리협정 제6조 제4항(b)상의 ‘온실가스 배출완화의 유인 제공 및 촉진’과도 맥을 같이 하는 이산화탄소 포집, 수송, 활용 및 저장 등(CCUS) 기술개발 투자 및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도 구체적인 법제도화가 매우 중요한 상황에서 세계 최초로 CCUS에 관한 통합적 법률안인 가칭 「이산화탄소 저장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시한 것이어서 비교법적으로 및 입법정책적으로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본서가 향후 통합환경법과 CCUS법 제정시 타산지석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