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의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3국 협력방안 : 규제적 조치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15-12)

저자
최보영
출판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출판일
20151230
ISBN
9788932215723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한.중.일 3국의 무역 특징을 파악하는 데 있어 기존 연구에서 많이 사용된 총액기준 무역통계 이외에 세계투입산출표를 함께 살펴보았다. 한.중.일의 비관세조치가 실제 각국의 무역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2002~2013년 동안 연도별, 산업별 TBT와 SPS의 범위비율과 빈도지수를 계산하였다. 무역상 기술장벽과 식물위생조치가 한.중.일 3국의 무역을 저해한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중.일 3국의 TBT와 SPS의 특징 및 쟁점을 더욱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