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와 법 (신용장 편)

저자
채동헌
출판사
청림출판
출판일
20041227
ISBN
9788935205905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근대 무역제도가 정착된 이래 국제거래에서 “신용장”이라는 제도는 가장 널리, 그리고 가장 보편적으로 은행을 통한 안전한 자금결제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 다만 이와 같은 “신용장”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인 자금결제에 대한 법률적 분쟁의 예방과 발생한 분쟁의 해결에 대한 법적 규율은 실정법이 아닌 실정법이 아닌 국제상업회의소라는 국제민간단체가 만든 규칙에 대한 해석론이 그 주된 대상이고, 그 규칙이 정하고 있지 않은 바에 대하여는 법원이 판례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Rule-making을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 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