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통일 후 물권적 법률관계 정리 (한국을 위한 모델)

저자
장병일
출판사
동아대학교출판부
출판일
20180208
ISBN
9788944984174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구입한 주택은 누구 것인가요? ... 1959년 초에 당시 구동독 기초자치체 행정당국이 저희들에게 자그마한 단독주택을 알선해 주었습니다. 이 집의 원소유자는 1952년에 서(西)베를린으로 이주했습니다. 집의 상태는 형편없었습니다. 1973년에 당국으로부터 저희에게 이 집을 구입하라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이 집이 서독사람 소유라는 점을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넘겨받은 구입계약서는 평생 동안의 사용권에 사용상속권이 딸린 ‘사용권 양도계약’ 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지붕을 새로 갈고, 하나하나 필요한 모든 설비를 해 나갔습니다. 전기선, 욕조 등도 새것으로 갈고, 베란다와 붙박이 가구 등을 설치했습니다. 저희 수입은 보통수준이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저희는 한 푼의 돈도 아끼고 한 줌의 여가시간도 쪼개어 저희 소유라고 생각되는 이 집에 모두 바쳤습니다 ... 1990년 초에 옛 소유자 부부가 찾아와서는 집의 현 상태를 보면서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러고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