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법철학

저자
정태욱
출판사
한울아카데미
출판일
20071025
ISBN
9788946038295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개인의 존엄에 기초한 정치적 진보 사상으로서 자유주의를 복원하고자 하는 책. 자유주의는 민주주의와 결합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 자유민주적 헌정질서라는 헌법원리로 구체화된다고 지은이는 강조하고 있으며, 이 책은 그러한 자유민주적 헌정질서에 관한 법철학적 논집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사상적 원류로서 몽테스키외를 꼽고 있으며, 현대의 사상가로서는 존 롤즈와 주디스 슈클라에 의지하고 있다. 그들의 사상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 전제정의 가혹한 폭력으로부터의 해방, 모든 차이와 상충을 넘는 공적인 정치영역, 약자들의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목표로 하는 헌정질서 등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그러한 원리들이 곧 자유주의 법철학의 이념이 되는 것이다. 지은이는 그러한 기본 원리에 터 잡아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헌정질서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진보적 의미를 담게 되는가를 말하고 있으며, 국제관계에서 무엇이 정의로운 국제질서인지, 전쟁과 평화에 있어서 정의의 원리는 무엇인지를 탐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