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경제와 사회: 계획에서 시장으로 (계획에서 시장으로?)

저자
윤영관, 양운철
출판사
한울아카데미
출판일
20090430
ISBN
9788946051249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이하 7·1 조치)는 북한 경제정책에 한 획을 긋는 사건이었다. 이는 계획경제를 정상화하려는 시도였으나 부작용이 상당했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이 조치의 핵심은 임금과 물가의 대폭 인상, 배급제 축소, 기업소의 자율권 강화 등이다. 7·1 조치는 실망스러운 경제적 결과를 낳았으나 북한 사회 전반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다. 시장이 확산되었고, 가격 결정에도 시장원리가 어느 정도 적용되었으며, 서비스 산업에서는 국가의 비공식 허락을 통해 준(quasi) 사유화가 이루어졌다. 계획경제가 부진함에 따라 개인의 경제 활동 범위와 규모가 증가하면서 국가에 대한 의존도 감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