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개론 (양장)

저자
최경수
출판사
한울(한울아카데미)
출판일
20101120
ISBN
9788946053052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저작권법은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새로운 학문이다. 저작권법은 19세기 후반부터 본격적인 학문 연구 대상이 되었다. 과학 기술이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자리하기 시작한 이후 학문적인 관심을 끌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런 이유로 다른 법학 분야에 비한다면 이론 축적이 부족한 편이다. 이 책은 지적재산권과 저작권 관련 분야를 연구하는 필자의 ‘저작권법’ 개론서이다.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국내 유일 저작권법 교과서 겸 실무 참고서라 할 수 있는데 일본 이론에서 탈피하고 우리 법규정의 입법취지와 판례에 입각해서 해설했다는 점에서 여타의 책과 차별성이 있다. 즉, 한국 저작권법의 독자적 학문 체계 정립을 위한 접근 시도라 볼 수 있다. 2009년 개정 저작권법 내용을 모두 수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