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사민주의 복지국가가 한국 사회에 적합하냐는 물음이 있다. 그리고 그런 질문이 있다면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다. “신자유주의는 우리 사회에 적합한가?” 사민주의 복지국가의 본질은 국가 재정, 즉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민주의의 정신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다. 다시 말해 시장을 인정하되, ‘연대’와 ‘협력’의 정신도 중요시한다는 점이다. 우리 사회는 이제 복지제도를 구축하는 데 신경 쓰되, 혁신의 힘도 잃지 않는 체제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지속 가능한 복지체제의 확립이 필요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