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법 체제전환과 글로벌 거버넌스

저자
윤대규, 양문수
출판사
한울아카데미
출판일
20151230
ISBN
9788946056107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사회주의 법 체제전환과 글로벌 거버넌스』는 글로벌 거버넌스 차원에서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을 위한 법제 형성에 어떻게 개입하고 어떠한 영향력을 미쳤는지에 대한 사례를 담았다. 이 책에 실린 5편의 논문은 각각 시장경제법제, 무역제재, 노동, 인권,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단상황관리법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개입과 지원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