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복지국가인가? (양장) (한국형 복지국가의 모색)

저자
이종오, 조흥식
출판사
한울아카데미
출판일
20131106
ISBN
9788946056206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보편적 복지국가는 가족정책과 노동정책의 두 기둥을 중심으로 소득보전정책과 사회서비스 제도가 씨줄과 날줄처럼 잘 연계되어야 하며, 모든 사회구성원이 임금노동과 돌봄노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인소득자 모델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이는 빈곤에서 벗어나는 강력한 수단이 되며, 통합사회와 공정사회를 지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갖추는 일이다. 2012년에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의 담론이 출현하긴 했지만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여야는 경쟁적으로 포퓰리즘적 프로그램을 쏟아냈으며, 이는 단기적이고 즉흥적이며 인기 위주로서 양대 선거가 끝난 지금 많은 부분은 폐기처분될 처지에 놓여 있다. 현재 필요한 것은 복지국가를 설계하는 것이지 전망이 불투명한 복지 프로그램을 계속 남발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지국가를 설계하고 건설하는 과정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작업이 되어야지 사회복지라는 국한된 전문 분야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은 아닌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복지국가의 완성은 한국 민주주의의 내용을 채우는 것으로 민주화의 완성 작업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해방 이후 계속된 근대국가의 완성으로 볼 수도 있다. 이를 종합하면 복지국가의 완성은 한국역사에서의 근대성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른바 선진국과 동등한 위치에 진입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