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에서 본 리스크

저자
다치바나키 도시아키
출판사
한울
출판일
20141210
ISBN
9788946057340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경제 측면에서 ‘리스크’를 분석해낸다는 것은 현 사회의 문제를 공론화하고, 그에 대한 공적 측면에서 안전망 도입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비정규직 외에 실업과 산업재해, 기업도산, 빈곤 등 현 사회에 산재한 각종 리스크를 정의하며, 누가 리스크를 겪기 쉬운지, 그들이 겪는 문제는 무엇인지, 그들이 리스크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는지 다양한 자료를 통해 분석해낸다. 그리고 이러한 실증적 분석 후, 사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논한다. 이 책에서 다루는 리스크는 크게 다음 세 가지다. 첫 번째, 경제 분야의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실업과 산재, 빈곤, 비정규직, 기업도산의 문제를 다룬다. 고용 문제에서 한국은 일본과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에도 크게 대응하는 부분이 많다. 특히 일본에서 기업도산의 리스크가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일본인 특유의 집단주의와 일을 삶의 보람으로 여기는 자세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한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다. 두 번째, 경제학에서 인간 생활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전시켜왔던 안전망으로서의 보험제도를 다룬다. 특히 일본에서는 비정규직이 증가하면서 급여에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부되는 형태의 정규직 고용자가 줄어들어 국민연금 공동화가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책에서는, 파견근로자 같은 비전형 노동자에 대한 연금 적용을 확대하고, 모든 국민이 동일한 연금에 가입하는 연금 일원화 실현을 주장한다. 세 번째, 기업을 리스크 관점에서 파악해, 기업이 만들어내는 환경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환경리스크 관점에서 비용편익 분석 등을 통해 실증적으로 고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