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상 예방적 구제

저자
이현수
출판사
경인문화사
출판일
20060920
ISBN
9788949904146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본 논문은 우리 행정법학계가 주로 소개하고 있는 독일의 예방적 구제제도 뿐 아니라 영국, 미국, 프랑스 및 최근 도입된 일본의 예방적 구제제도에도 관심을 가지고 고찰함으로써 이들의 예방적 구제제도를 비교ㆍ분석하는 작업을 시도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