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헌법과 공화주의

저자
김동훈
출판사
경인문화사
출판일
20110910
ISBN
9788949908038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공화주의의 관점으로 우리 법과 정치 체제를 살펴보는 『한국 헌법과 공화주의』. 이 책은 공화주의가 비판하는 자유주의란 어떤 것인지, 또한 그것이 우리 헌법에 반영되어 있는 모습은 무엇인지 담고 있다. 우리 헌법의 몇 가지 쟁점을 공화주의의 관점에서 검토하며, 공공성의 회복을 주장한다. 현재의 법과 정치체제가 가진 문제점들을 적나라하게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