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행정기관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저자
김소연
출판사
경인문화사
출판일
20131031
ISBN
9788949909653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독립행정기관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는 독립행정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헌법적 쟁점을 살펴본 책이다. 구체적 분석을 위하여, 먼저 권력분립원칙과 독립행정기관 제도의 조화를 위한 이론적 논의를 하고, 최근 독립행정청에 관한 논의가 활발한 프랑스의 사례를 검토한 다음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분석하는 방식에 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