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우리나라에서는 매일 40만 톤에 가까운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고 2차적인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 환경정책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 왔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사용하는 전체 에너지의 약 96%를 수입에 의존할 정도로 자원과 에너지 빈국임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단위면적당 폐기물 발생량이 OECD회원국 가운데 4번째로 많을 정도로 선진국들에 비해 에너지와 자원을 많이 소비하고 있다.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폐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해서 자원 소비를 억제하고 환경에 대한 부하를 줄이는 자원순환형 사회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오늘날 폐기물 정책의 핵심적인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폐기물에 대한 관리정책 또한 폐기물의 안전관리에서 자원의 순환이용으로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적 변화를 견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