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로써 형법 제323조로 규정되어 있다. 이 책은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연혁적, 비교법적 고찰을 토대로, 우리의 학설 및 판례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하여 권리행사방해죄의 특성을 규명하고자 했다. 나아가 권리행사방해죄와 관련된 논제로서 점유강취죄, 절도죄,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이득사기공갈죄 등에 대하여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