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제63권 『자본시장에서의 이익충돌에 관한 연구』. 이 책에서는 자본시장에서 금융기관이 다양한 금융투자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투자자와의 이익충돌 문제를 규율하는 법리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자본시장은 각 참여자가 창의성을 바탕으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거래를 수행함으로써 사회적 부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믿음을 토대로 발전하였지만, 가치의 변동을 수반하는 금융상품의 특성상 정보와 전문성의 우위를 점하는 금융기관이 투자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는 금융시스템의 전체의 신뢰와 염결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