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디케이티드대출의 담보에 관한 연구

저자
최준희
출판사
경인문화사
출판일
20250521
ISBN
9788949968599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신디케이티드 대출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의 대규모 금융 거래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필수적인 자금 조달 수단이다. 그러나 국내 법체계의 특성상 이와 관련된 담보권 설정 및 이전 과정에서 절차적 복잡성, 과도한 비용 발생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해외 금융기관들은 복잡한 담보권 설정 및 이전 절차와 높은 비용으로 인해 국내 소재 담보물이 있는 대출 거래에 참여하는 데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는 국내 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연시키거나 거래 비용을 불필요하게 증가시켜 국내 기업들의 자본 조달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실무가, 정부부처, 입법기관의 문제 의식이 충분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본서에서는 현행 담보권 설정 방식인 개별담보설정방식의 한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면서, 담보권신탁 제도, 병행채무방식의 국내법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살피고 국외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우리 법체계 내에서 담보권신탁 제도와 병행채무방식이 어떻게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신디케이티드 대출 시장 및 유통 시장의 발전을 촉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