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이 책은 법무법인과 공정위에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프랑스에서 유럽 경쟁법을 공부하였던 필자의 최근 5년간의 플랫폼 관련 연구물을 바탕으로 집필된 것이다. 플랫폼과 관련된 공정거래 정책, 법, 이론에 대한 논의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플랫폼과 공정거래’ 책은 플랫폼을 둘러싼 공정거래 이슈를 골고루 다루고 있다. 이 책은 플랫폼의 지위에서 시작하여, 실체법상 쟁점인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그 중에서도 착취남용, 불공정거래행위 중 경영간섭, 다크패턴을 검토한 후, 절차법상 쟁점인 자율규제, 동의의결, 구조적 조치, EU Digital Markets Act의 집행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