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초고령사회, 존엄한 노후를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법제적 이정표 우리 사회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2026년 3월부터 살던 곳에서 돌봄을 받는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었으나, 재정 부족과 거버넌스 불명확성 등 현실적 한계에 부딪혀 있습니다. 이에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 태평양, 동천의 전문가들은 제도적 안착과 법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공익법총서 제12권을 발간하였습니다. 본서는 국내외 법제 분석과 실무적 과제를 심도 있게 다루었으며, 발간 과정에서 국회토론회를 개최해 관련 쟁점을 치열하게 논의한 성과도 반영했습니다. 각계 전문가들이 뜻을 모아 집필한 이 책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적 돌봄 시스템을 정립하는 데 실질적인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본서가 제시하는 입법 전략을 통해 노인 등이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복지사회로의 도약을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