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충격 시 계열회사 부실화에 따른 그룹위험 연구 (KIF 연구보고서 2021- 06)

저자
오태록, 이시연
출판사
KIF
출판일
20211230
ISBN
9788950307660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최근 국내에서는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금융회사들로 구성된 집단에서 추가로 발생 가능한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금융복합기업집단(financial conglomerates, FC) 감독법이 새로이 제정됨. 이에 따라 앞으로 국내 FC는 그룹차원의 추가적인 위험의 크기를 반영한 FC 차원의 자본적정성 기준을 충족해야 함. 본 연구는 피출자회사(investee)가 경험하는 금융충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출자회사(investor)의 연쇄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축적해야 하는 필요자본을 출자관계에 의한 그룹위험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정량적으로 측정함으로써 국내 FC 자본적정성 규제 시 그룹위험 수준을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을 제시하였음. 본 연구에서 금융계열사 자산 비중이 높은 13개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해당 그룹위험의 정의에 따른 그룹위험 전이 메커니즘을 살펴본 결과, 일부 그룹에서 특정 하부계열사의 부실이 중간사슬 계열사의 부실 없이도 상부계열사의 부실을 유도할 수 있으며 특정한 충격 조건에서의 그룹위험에 의한 필요자본 비중이 그룹에 따라 변별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다만 본 연구는 계열사의 다양한 재무여건, 출자관계 외 위험 전이 메커니즘, 지배주주의 유인 등이 반영되지 않은 한계가 있으며, 실제 그룹위험은 정량화하기 어려운 다양한 정성적 요인에 의해 영향받을 수 있음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