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감독 개편론

저자
김홍범
출판사
서울대학교출판부
출판일
20060825
ISBN
9788952107374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관료가 금융을 감독하면 왜 문제가 생길까?'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책. 이 책은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책임성 개념을 중심으로 감독의 지배구조를 간결하게 논의한다. 그리고 여기서 논의한 감독 지배구조의 이론적 틀을 기초로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의 대표적 금융사건인 종합금융회사 부실화와 신용카드회사 부실화를 각각 분석한다. 그래서 금융위기 이후에도 감독의 운영방식이 과거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밝혀낸 다음, 감독부실은 선진국과는 구분되는 한국 관료조직의 특징(순환보직 및 인사교류의 원칙, 불투명성·폐쇄성·경직성)이 감독당국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훼손하는 구조적 한계로 작용한 데에 기인한다는 점을 다각도로 설명한다. [양장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