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보도와 언론의 자유 (연구서 2017-02)

저자
박아란
출판사
한국언론진흥재단
출판일
20171130
ISBN
9788957114735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공인에 대한 비판적 언론 보도는 민주적 시민사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공적인 존재의 국가적·사회적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그에 대한 검증은 더욱 더 필요하고 적극적인 문제 제기도 허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언론 현장에서 공인 보도는 각종 소송의 위협에 시달려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 연구는 공인에 대한 보도가 인격권과 충돌하는 지점을 분석한다. 공인 개념에 대한 인식 조사 및 관련 국내 법률과 판결을 분석하는 한편 미국, 영국, 호주, 프랑스, 독일의 공인 보도와 관련된 법률적 이슈들을 비교법적 측면에서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