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이번 개정판(2021.8)의 특징은 첫째, 초판에서 섬세하게 다루지 못한 부분을 보강하면서 오탈자 및 오류부분을 수정하여 보완했다. 둘째, 2021. 7. 20. 현재까지 개정된 토지보상법 및 관련 법령과 최신의 판례, 재결례, 유권해석, 질의회신 등 쟁점이 되는 주요사항들을 추가하여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뿐만 아니라 강제수용에 직면하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최신의 법령 등을 빠짐없이 소개하려는 노력을 다했다. 셋째, 환매권 행사기간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2020. 11. 26.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 중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내용 등을 추가하였다. 넷째, 초판의 전체목차를 일부 변경하여 토지보상법의 체계적 이해를 도모하였고 부록의 참고자료 부분에 재결신청 시 사업시행자 검토사항, 사전공고 또는 고시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 및 공익사업(토지보상법 제70조제5항의 공고일 또는 고시일 관련), 공익사업별 행위제한일, 잔여지 수용 및 가치하락 손실보상 등에 관한 참고기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일반현황,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운영규정, 감정평가서상의 실무용어 등을 추가하여 토지보상이 실무에서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소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