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취소구제 행정심판 (개정 3판)

저자
김동근
출판사
법률출판사
출판일
20240528
ISBN
9788958214373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기존 판에서 다소 부족하였지만 행정심판청구 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집행정지신청 및 임시처분 등에 관한 이론적 내용을 대폭 보강하였고, 그 외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시 구제를 위한 핵심포인트를 삽입함은 물론 필요적 전치주의 관련 이론 및 관련 사건의 유형삽입 그리고 특히 금번 청소년보호법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변경된 행정처분의 기준 등을 삽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