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국토해양(교통)부 해설서와 질의·회신을 중심으로)

저자
김덕일
출판사
법률출판사
출판일
20250130
ISBN
9788958214489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例解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과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 - 150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의 체계를 기본으로 하고, 그 조문에 해당하는 국토교통부의 질의ㆍ회신과 법제처의 법령 해석 등을 대입하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을 법령(法令)과 사례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엮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