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사건·사례 중심 행정심판 (개정2판)

저자
이경열
출판사
법률출판사
출판일
20260320
ISBN
9788958214793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이 책이 2024년 5월 처음 출간되고 개정판에 이어 개정 2판이 나오게 된 것은 많은 행정사 분들이 구독해 주신 덕분으로 지면을 통해 감사를 드린다. 이 책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저자가 초보 행정사로 사무실을 처음 개업하고 12년 동안 영업하면서 겪었던 경험과 터득한 노하우 그리고 직접 처리했던 1,000여건의 행정심판사건을 유형별로 선별하여 사례를 중심으로 수록한 책이다. 그러므로 경험이 부족한 행정사에게는 방향을 잡는 길잡이가 되고, 무엇보다 행정사라면 필수인 행정심판 작성에 여러 심판 사례가 행정심판 실무와 작성에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참고로 청소년주류제공사건의 처벌 완화를 위해 2024.4.19. 개정된 식품위생법시행규칙에서는 행정처분기준만 완화된 것이고 사건의 유형과 심판 절차 및 작성방법은 그대로 이기에, 이번 개정판에서 수정 없이 수록하였다. 이번 일부 증보된 내용은 행정처분기준 완화 이후의 청소년주류제공사건과 종종 발생하는 일반음식점 가무행위, 건축물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사건을 1건씩 추가하였다. 끝으로 이 책 구독 이후 실무에 도움이 되었다며 전화와 문자로 격려해주신 행정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아무쪼록 이 책 「사건·사례 행정심판」이 개업행정사들에게 유익한 길잡이가 되어 주었으면 한다.